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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5.09.17
Q.
전세사기로 인해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인데 피의자들이 무죄나올가능성 있나여ㅠ
현재 전세사기로 인해 재판 진행중인데 피의자는 사기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나라의 부동산법 변동과 재정상태에 따라 어쩔수없었다 주장하는데 피의자가 무죄받을 가능성도 있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