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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법률
25.09.15
Q.
유책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은 의무인가요
이혼시 귀책사유있는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은 의무인가요? 요즘 논쟁이 많은데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법적으로는 의무지만 법적제재가 안따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