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웃음짓는크랜베리
- 형사법률Q.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찍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촬영중 외부인이 일부러 찍는걸 방해하려고 카메라 앞을 지나다니거나 큰소리로 소리치는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촬영중인 영화나 드라마를 찍지 말라는 스태프의 말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으로 찍거나 찍어서 올리면 법적대응을 한다 했을 때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네이버 카페에서 게시글 주인의 부계정으로 보이는 댓글에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부계정에는 프로필이 없는데 게시판 주인은 프로필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나와있었어요 프로필을 눌러서 들어가야 되긴하고 게시글과 댓글만 보면 누구인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이럴경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