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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생생한고기만두
최고로생생한고기만두
  • 형사법률
    24.07.04
    Q. 형법? 배우다가 질문드립니다. 쉽게 설명부탁 드립니다.A가 B랑 다투다가 xx년 xx새끼라고 욕을 길거리에서 합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모욕죄가 됩니까? 고의성도 성립 검토 대상이라는데 단순 홧김에 위의 행동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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