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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24.07.04
Q.
형법? 배우다가 질문드립니다. 쉽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A가 B랑 다투다가 xx년 xx새끼라고 욕을 길거리에서 합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모욕죄가 됩니까? 고의성도 성립 검토 대상이라는데 단순 홧김에 위의 행동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