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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생생한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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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배우다가 질문드립니다. 쉽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A가 B랑 다투다가 xx년 xx새끼라고 욕을 길거리에서 합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모욕죄가 됩니까? 고의성도 성립 검토 대상이라는데 단순 홧김에 위의 행동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xx년 xx새끼"라는 욕설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길거리에서 발언을 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홧김에 있다고 해도 모욕을 하겠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