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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심오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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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형사
법률
26.06.13
Q.
촉법을 악용하는 학생들 법률 개선이 필요 합니다
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 하므로죄질에 따라 법위를 세분화 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폭력, 약물, 성범죄 등등 여러 방면으로 악질 범죙와 같은 모방 범죄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