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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심오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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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을 악용하는 학생들 법률 개선이 필요 합니다

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 하므로

죄질에 따라 법위를 세분화 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폭력, 약물, 성범죄 등등 여러 방면으로 악질 범죙와 같은 모방 범죄도 많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의견에 가깝고 법률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법률안을 입안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