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촉법소년은 왜 있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새 한국의 촉법소년법을 비판하는 드라마나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악용해서 겁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을 처벌하는 내용이 대부분 인데, 이 촉법소년법은 왜 있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촉법소년이란 것은 형사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고려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으로 연령에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 만을 하는 점에서 소년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는 물론 소년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것이 촉법소년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은 다음과 같이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어린 소런에 대해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만들었으나 나이 등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