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법이 생기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를 보게되면 성인못지않게 아주 질이 나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청소년들은 촉법소년법을 믿고 더욱 범죄를 저지르는거같은데,
촉법소년법이 생기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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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나이 어린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아직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도의 의미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법이 생기게 된 주된 이유는 미성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과 재사회화를 돕기 위함입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 판단력이 미숙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신 교육과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법은 청소년의 장래와 인생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기록은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