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이 어린아이들이 죄를 지어도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범죄의 형량이 매우 낮은 처벌을 받는데 요즘 나이어린아이들의 범죄가 지능적이고 흉악스러운 상화메서 왜 그법이 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라고 헌재에서 판시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도는 보호처분을 통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는 물론 소년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미성년자는 미성숙한 존재로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는 사상에 기초한 제도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을 더 하향하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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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취지는 아직 어리고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잘 알지 못하고,
또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