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린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이 촉법소년은 왜 만들어진 법인가요? 어릴 때부터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는 어린 소년에게는 처벌보다 교화가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년 보호 처분으로 계도하여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형사 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범죄 행위가 등장하는 만큼 그 기준 연령의 하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