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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자비로운파파야
내내자비로운파파야
  • 민사법률
    25.07.31
    Q. 중고거래 사기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상 문의안녕하세요.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수개월째 진행이 되지않아 여쭈어봅니다.2024년 10월경 번개장터 중고거래를 통해 상대방에게 100만 원을 송금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해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계좌 명의자인 A씨는 자신의 통장을 대여한 사람이며, 실제 사기 피의자 3명은 경찰 수사 결과 특정되어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다만,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수개월째 사건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몇가지 질의를 드리려고합니다.A씨에게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A씨인지, 실제 피의자들인지A씨가 통장 대여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조언 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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