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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책임감을가진레드향

가끔책임감을가진레드향

  • 형사법률
    26.10.10
    Q. 소액 빌린 후 잠수. 사기죄 대응 조언 요청9월 29일. 9월 30일. 2회 걸쳐 40만원 빌려갔으며가정폭력으로 가출하여 지인에게 30만원을 주면 같이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줌10월 9일 알바비가 들어오니 그때 갚을 수 있다고 함그러나 10월 10일 자정까지 연락이 안되는 상황10일 새벽까지도 지속적으로 돈을 빌린다는 글이 게시되고 있으며, 월급날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중따라서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상환 생각 없이 기만한것으로 생각되지만 조언이 필요계좌내역,이름,전화번호,신분증(주민번호) 확보되어 있으며, 관련 대화 동영상 촬영 및 캡쳐본 확보중가출한 상태라면 지급명령이 잘 안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소액이므로 민사 진행시 더 큰 디메리트 발생따라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관련 증빙 자료는 공개글이라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미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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