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희망이넘치는달팽이

질문

답변

• 민사법률

  24.11.14
  Q. 의약품 중고 거래시 사기를 당한다면?의약품 중고 거래 자체가 불법임은 압니다.궁금증에 의해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예를 들어 의약품을 중고 거래하기로 하고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입금을 하였으나,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편취한다면구매자는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고 치고,판매자는 약사법에 의해 처벌 받는건지혹은 사기죄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