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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갈한표범
완전정갈한표범
  • 폭행·협박법률
    24.10.30
    Q. 통화로 제 부모님을 살해하겠다고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타인과 전화 중, 제 부모님을 살해하고 싶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요.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또한 가해자가 제게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으로 몇 달간 씨발, 병신새끼, 뒤져 등의 욕설을 해왔습니다.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
    24.10.30
    Q.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비하 발언은 고소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전에서 육성으로 한 지역 비하 발언은 고소 사유가 되나요?상대방과 해당 발언 이후에 수차례 연락을 하며 통화 녹음이 되어있고, 녹음 중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발언자가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 라고 시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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