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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마른라즈베리
진심마른라즈베리
  • 폭행·협박법률
    24.09.23
    Q. 개인정보유출 소송가능한지 궁금해요저는 세입자이고요. 아랫집에 할머니가 사세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딸(성인)이있는데 딸은 따로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정신병이있는지 저한테 이것저것 말도안되는걸로 시비를 자주겁니다. 할머니가 말이안통하니 딸에게 전화로 "할머니좀 어떻게해봐라" 라고 하니 "나한테 왜 얘기하냐. 나도 니 아들에게 똑같이 전화하겠다"라고 하더니 집주인에게 제 아들의 번호를 받아 전화와 문자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 아들이나 저의 동의가 없이 핸드폰번호를 받은것은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가된다면 소송(민사나 형사)이 어떤죄목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집주인과 아랫집 딸 둘다 피고소인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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