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순수한두루미
- 형사법률Q. 2년 동안 미처리된 사건을 종결 시킬려고 하는데2년 정도 미처리 상태인 사건이 있고 관련자는A,b.c 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수사관이 A에게만유리하게 처리해줄려고 한다는 녹취가 있는 상태인데A에게만 전화로 수사관 : 한번만 왔다가면 사건이 종결 될거 거든요그 얘기 안하던가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 했는데제가 사장님한테 유리하게 처리를 할려고 오라고 하는거거든요이후 실제로 A가 연락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변호사 사무실 :수사관하고 통화를 하니깐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줄건데왜자꾸 피하냐고 그러시거든요 안가시면 사기죄로 고소될수 있습니다자기는 빼줄려고 하는의도로이야기를 자꾸 하셨거든요 그 여자 수사관님이 본인은 빼고 그 나머지들 직원들인지 모르겠는데나머지들 부분은 처분을 할려는것 같아요.그러니까 안가시면 본인한테 불이익 입니다. 이런 대화가 전화로 오고 갔다면수사관은 문제가 없나요?사례: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상대방은 처벌 안 될 수도 있다” 식의 발언을 반복→ 감사원 감찰 결과, 공정성 훼손 +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경징계(견책) 처분사례: 검찰 수사관이 특정 기업(예: SPC) 관련 수사 진행사항을 외부에 알려줌→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 판결, 징역형 + 해임 조치→ 해당 사건은 형사처벌과 징계를 동시에 받은 대표 사【출처: 수원지법, 2023년 공무상비밀누설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2345 판결사안: 경찰 간부가 사건 처리 방향을 특정 피조사자에게 유리하게 조율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법을 잘아는 전문 변호사님께서저 수사관 발언이 어떤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추천과 점수 눌러 드립니다
- 형사법률Q. 수사 기법으로 이렇게 발언한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변호사님만약에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대화가 오갔다면 수사관 : 한번만 왔다가면 사건이 종결 될거 거든요 그 얘기 안하던가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 했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유리하게 처리를 할려고 오라고 하는거거든요 변호사 사무실 :수사관하고 통화를 하니깐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줄건데 왜자꾸 피하냐고 그러시거든요 안가시면 사기죄로 고소될수 있습니다 자기는 빼줄려고 하는의도로 이야기를 자꾸 하셨거든요 그 여자 수사관님이 본인은 빼고 그 나머지들 직원들인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들 부분은 처분을 할려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가시면 본인한테 불이익 입니다. 만약 예를들어 위와같이 대화가 오고 갔다면 공무원인 수사관은 저 정도 대화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문제가 된다면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공무원 처리하는 사건 유출 변호사와 공유어떤 장기화된 사건이 있는데 해당 공무원이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 방향을 a는 빼주는 방식으로 처리될거고 b만 넘길 생각이다 라고 전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녹취는 가지고 있는데요. 공무원법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판례는 문제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멀티로 더 다양하게 의견 듣고 싶어요 전문가님 기다릴게요 따봉 눌러드립니다
- 형사법률Q. 수사관 이나 경찰 조사시 유리하게 해주겠다라고 계속 말하는데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2년이 지난 일인데 전화와서 수사관이 유리하게 해주겠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건가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녹음은 해논 상태 입니다. 어떤 의도인가요 실제 법조계 선생님 조언 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