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손꼽히는침팬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임대차관련 임대차기간이 만료시부동산 임차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24년6월14일입주했습니다이제 퇴실할까 하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2년이 지났고 6월13일 퇴실이라합니다그래서 묵시적 계약갱신 시점이라3개월 임대료빼고 하던지부동산에서 광고내서 임차인 찾아서나가라하고 그동안 월세와관리비 내고 가라합니다 이절차 합당한지궁굼합니다
- 형사법률Q. 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권을양도 한후 본인이 받아버리고써버리면?돈을빌려줬는데 갚겠다고 계속하다가 본인이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채권자가받을 채권을 채무자(나에게)에게 양도한후 양도한채권을 써버렸습니다 이게 사기죄 성립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