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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발적인해바라기
완전자발적인해바라기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4.05
    Q. 일반인 도촬한 미성년자 처벌 되나요?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중학생 한명이 그 모습을 촬영해 어르신들 사진을 조롱하듯이 올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하여 인스타 스토리에 업로드 했고 해당 계정에서 리그램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해당 사진을 조롱하듯 편집하여 여러개의 스토리로 재업로드 했습니다. 최초 유포자와 조롱하여 편집해 올린 사람이 중학생으로 미성년자입니다. 나이를 보니 촉법소년인데 이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형사, 민사 뭐든 상관 없습니다. 학교에 이야기 하는 건 소용이 없어서 다른 처벌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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