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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25
Q.
보험사 계약해지 통보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손보험, 종합보험을 25년8월 가입후 26년1월에 대학병원 입원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사전고지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부를 하려고 합니다.(납부했던보험료는 환불) 계약해지 통보가오면 바로 적용이 되는걸까요?또한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 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미고지가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성'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해석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