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계약 유지 및 해제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하여 계약 유지 및 해제 가능 여부, 위약금 책임 등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 연락드립니다.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전세보증금 4억 5천만원 아파트 전세계약 진행최초 계약은 남자친구 단독명의로 계약서 작성 완료계약금 일부 및 계약금 지급 완료 상태다만 계약 진행 과정에서 공동명의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고, 최초에는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이 법적으로 공동명의가 어렵다고 안내하였고 원하면 지금 공동명의 계약서 쓰게 해주겠다,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함 (집주인도 별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음) 대화 후 단독명의로 계약 진행 (추후 공동명의 가능하면 재계약서 다시 쓰자고 이야기 함 집주인 반대하지 않았음)하루가 지난 후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가 다시 확인 후 공동명의 가능하다고 하였고, 임대인 측과 재계약서(공동명의) 작성 방향으로 이야기 진행실제로 공동명의 재작성 일정도 여러 차례 조율 및 확정되었던 문자 내역 보유 중공동명의 요청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신혼부부로서 실제 자금이 반반씩 투입되는 상황향후 자금출처 관련 증빙 목적전세대출 실행 관련 문제 (한 사람 앞으로 2억 이상 실행 예정이라 대출 분산 필요)현재 자금 계획은:가계약금은 양측 각 250만원씩 부담 (계좌이체 내역 및 비고 기록 있음)계약금 4천만원은 남자친구 아버지가 대신 송금 후 추후 상환 예정잔금은 남자친구 자금, 양측 마이너스통장, 전세대출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공동 부담 예정그런데 공동명의 재작성 일정까지 조율된 이후, 임대인 아들이 갑자기 공동명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바꾸며, 계약 당시 저희 부모님이 동석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의 고압적인 태도를 운운하며(고성이 오가지도 않았고 마지막에 서로 잘 부탁드린다며 마무리했습니다 오히려 공동명의 대화 중 집주인이 저희 아빠가 이해를 못한다며 답답한 태도를 보여서 여기서 더 속이 상한건 저희쪽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현재 임대인은 “기존 단독명의 계약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저희 입장에서는 공동명의 가능하다는 전제로 계속 진행 및 자금 계획을 준비해왔는데, 현재 와서 번복된 상황이라 신뢰관계가 많이 흔들린 상태입니다.이 경우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현재 상황에서 기존 단독명의 계약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상태인지공동명의 재작성 관련 구두 약속, 문자 및 일정 조율 내역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현재 상황에서 임차인 측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금 반환 또는 위약금 없는 협의 해제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만약 임차인 측에서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 몰취 등 위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