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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률
1일 전
Q.
작년 2025년 경북산불 피해 특별법
경북산불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공포 되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피해자들의 보상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과연 이특별법은 누구를 위한 특별법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과연 이특별법이 존재할 가치가 있을런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