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한참즐거워하는파파야
질문
답변
재산범죄
법률
26.05.24
Q.
작년 2025년 경북산불 피해 특별법
경북산불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공포 되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피해자들의 보상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과연 이특별법은 누구를 위한 특별법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과연 이특별법이 존재할 가치가 있을런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