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멋쩍은느티나무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대포차 로인해생긴 자동차 무보험과태료 등의세금20대시절 세상물정을 모를때 차량구입을 해서 대포차로 등록된차량에서 발생한 보험 미가입 과태료 와 자동차 세등의 세금이 미납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금액이 2000만원 이넘어가서 이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도움받고 싶어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간간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갚아야할 세금이 너무많아서 다달이 갚아나가는것도 쉽지않고 시청에서는 말도안되는 기일만을 이야기하며 협의 할수있는방법이 없네요지금 차량들은 전부 폐차 처리 한상태입니다. 차량목록은 카니발 체어맨 스파크 3대의 차량 무보험 과태료와 차동차세 그리고 각지방에서 찍힌 주정차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입니다.금액은 토탈 2400만원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어여 월에 20만원 정도씩 상환하려했는데 협의가안되어서 계속미루어지며 체납이 15년이 지나가고있습니다. 모든통장들은 거의 압류 상태이고 이번에 또 압류를한다기에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1.갚아야해결된다. 2.다른해결방안이있다 .이런식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금전 채무 관계에서 대한민국은 돈빌린사람이 너무당당하게 살아갈수있습니다.형사고소도되지않고 민사 로밖에 처리할수없는 점을 악용하고 민사상에 처벌은 거의 솜방망이 처벌이고 인간관계에서 어쩔수없이 엮일수밖에 없는데 금전 적인 부분에 피해자들은 거의대안이 없습니다.배째라하는 채무자들은 징역을살리거나 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거같아요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문제는 엄청 관대하게 적용시키고 피해자 인권문제는 별로 신경을 안쓰는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