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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산범죄
법률
24.05.23
Q.
다른전과가 있는 사기꾼 가중처벌되나요?
얼마전 아는 지인에게 차용사기를 당했습니다 믿고 빌려준돈이었고 알바월급날 갚기로 하였으나 알바했던것 빌린이유 모두 거짓말이었고 차단과 잠수탔습니다 차용사기로 고소를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이 사기꾼이 알고보니 무면허음주운전전과가 있다고들었습니다 사기와 관련없는 다른전과가 있어도 가중처벌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