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전과가 있는 사기꾼 가중처벌되나요?

Question

얼마전 아는 지인에게 차용사기를 당했습니다 믿고 빌려준돈이었고 알바월급날 갚기로 하였으나 알바했던것 빌린이유 모두 거짓말이었고 차단과 잠수탔습니다 차용사기로 고소를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이 사기꾼이 알고보니 무면허음주운전전과가 있다고들었습니다 사기와 관련없는 다른전과가 있어도 가중처벌될수있나요?

Answer 1

전과가 있다는 사실부터 가중처벌사유입니다. 다만, 이종전과가 있다면 동종전과보다는 아니지만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만일 누범기간(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가리킴)이라면 가중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사기와 관련 없는 전과가 있다면, 다른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 아니고서야

그 자체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