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순한잣나무

질문

답변

• 형사법률

  24.06.19
  Q. 형사 합의 시 피해자 없이 합의서 추후 제출 의사를 담은 문서를 변호사와 작성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사기죄에 대한 형사 합의 예정인데, 피해자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변호사와 합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향후 몇일 내 해당 합의서에 사인 후 법원에 제출 예정이다.” 라는 문구가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