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청순한잣나무
청순한잣나무
  • 형사법률
    24.06.19
    Q. 형사 합의 시 피해자 없이 합의서 추후 제출 의사를 담은 문서를 변호사와 작성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사기죄에 대한 형사 합의 예정인데, 피해자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변호사와 합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향후 몇일 내 해당 합의서에 사인 후 법원에 제출 예정이다.” 라는 문구가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