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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미소짓는신사
질문
답변
성범죄
법률
26.07.09
Q.
무고죄로 들어가거나 처벌 받을 확률 있나요?
피해자에게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성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를해서 자백을 하였고 피해자는 무고죄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처벌 어떻게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