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로 들어가거나 처벌 받을 확률 있나요?
피해자에게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성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를해서 자백을 하였고 피해자는 무고죄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처벌 어떻게 나올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허위 사실로 고소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무고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소가 된 것이 아니라면 협박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을 알려 주신다면 보다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무고죄나 협박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까지도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없는 증거를 만들어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문제됩니다. 단순히 허위 고소를 예고한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금전 요구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협박죄보다 무거운 공갈죄가 적용됩니다.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를 허위 성폭행 피의자로 신고하겠다고 한 부분은 무고죄(형법 제156조)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공갈의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에는 공갈죄와 경합하여 처리됩니다.
가장 불리한 요소는 자백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미 자백하셨다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처벌 수위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전을 수수했는지, 수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초범인지, 반성 태도가 어떤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는 양형에서 큰 감경 요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합의 없이 재판에 임하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다만 합의 시도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은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합의와 별개로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도 지금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백이 있는 사건에서 양형의 승부처는 결국 반성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면 특히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이 부분으로 인해 무고죄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허위로 강간 등 중범죄를 신고한 사안은 일반적인 무고보다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작성한 내용만 보면 무고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성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도 협박이 인정되면 강요나 협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관련 증거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