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권 무단 사용(컴퓨터등사용사기) 관련 합의 및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사 선임 문의1. 사건 개요지난 10개월간 지인의 아파트에 방문하며 주차비를 면탈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이 보유한 주차권을 사용했으나, 이를 모두 소진한 후 해당 아파트 주차 관리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초기 비밀번호가 단순한 점)을 이용하여 여러명의 계정에 무단 로그인했습니다. 이후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주차권을 제 차량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약 170일(주 4회) 가량 무단 이용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인지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전과를 남기기 싫어서 기소유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전과 없는 20대 취준생입니다.2.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질문 1: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 시 대응 방안현재 관리소 측과 합의를 시도하려 하나, 만약 상대방이 일반 주차 요금(30분당 1,500원)을 풀타임으로 적용하거나 징벌적인 성격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예: 해당 주차장 정기권 요금 기준 등)이 있는지, 혹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질문 2: 기소유예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피해 회복(합의) 외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작전'이나 방법이 무엇인가요? 특히 수험생이라는 신분이 선처를 받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지, 반성문이나 탄원서 외에 수사기관에 어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질문 3: 합의 결렬 시 공탁 활용 가능성 만약 관리소 측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질문 4: 자백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의 실질적 필요성 저는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할 계획입니다. 자백을 전제로 할 때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실질적 차이를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수사기관(경찰/검찰) 대응이나 양형 자료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기소유예 vs 벌금형)를 바꿀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