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두근대는순댓국밥
- 재산범죄법률Q. 주차권 무단 사용(컴퓨터등사용사기) 관련 기소유예 의견 문의안녕하세요.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제가 타인의 주차권을 무단으로 약 67회 정도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오늘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처한 상황과 선처를 위해 조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과 여부: 동종 및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반성 및 재범 방지: 경찰 조사 당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을 조서에 남겼으며, 별도의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특히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기 위해 사고 지점 인근에 정식 정기 주차권을 결제하였고, 해당 결제 내역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한 상태입니다.개인 상황: 현재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주차권 무단 사용(컴퓨터등사용사기) 관련 합의 및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사 선임 문의1. 사건 개요지난 10개월간 지인의 아파트에 방문하며 주차비를 면탈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이 보유한 주차권을 사용했으나, 이를 모두 소진한 후 해당 아파트 주차 관리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초기 비밀번호가 단순한 점)을 이용하여 여러명의 계정에 무단 로그인했습니다. 이후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주차권을 제 차량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약 170일(주 4회) 가량 무단 이용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인지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전과를 남기기 싫어서 기소유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전과 없는 20대 취준생입니다.2.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질문 1: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 시 대응 방안현재 관리소 측과 합의를 시도하려 하나, 만약 상대방이 일반 주차 요금(30분당 1,500원)을 풀타임으로 적용하거나 징벌적인 성격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예: 해당 주차장 정기권 요금 기준 등)이 있는지, 혹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질문 2: 기소유예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피해 회복(합의) 외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작전'이나 방법이 무엇인가요? 특히 수험생이라는 신분이 선처를 받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지, 반성문이나 탄원서 외에 수사기관에 어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질문 3: 합의 결렬 시 공탁 활용 가능성 만약 관리소 측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질문 4: 자백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의 실질적 필요성 저는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할 계획입니다. 자백을 전제로 할 때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실질적 차이를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수사기관(경찰/검찰) 대응이나 양형 자료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기소유예 vs 벌금형)를 바꿀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