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권 무단 사용(컴퓨터등사용사기) 관련 기소유예 의견 문의
안녕하세요.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타인의 주차권을 무단으로 약 67회 정도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오늘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처한 상황과 선처를 위해 조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과 여부: 동종 및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 경찰 조사 당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을 조서에 남겼으며, 별도의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특히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기 위해 사고 지점 인근에 정식 정기 주차권을 결제하였고, 해당 결제 내역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한 상태입니다.
개인 상황: 현재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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