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빨간개구리
- 재산범죄법률Q. 휴대폰 도난 가해자 합의금 책정 관련해서 질문드려요휴대폰을 도난 당해서 가해자와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얼마로 책정해야 할 지 모르겠어 많은 분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휴대폰을 돌려 받은 경우에도 보통 '출고가+@'로 책정을 하시던데, 휴대폰 출고가는 왜 받는 건가요? 휴대폰을 도난했으니 도난에 대한 비용인가요? 출고가에 대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휴대폰 도난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화장실에 두고 나온 지 10분 만에 휴대폰을 도난당했습니다. 10분 만에 알아차렸기에 그간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이 적어 cctv 통해 용의자 특정해서 수사했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휴대폰 돌려받았고, 가해자 측에서 보상해줄 의사가 있다고 하여 합의금 제시하려고 합니다.제 휴대폰은 아이폰 14프로이며, 출고가 170만원입니다. 보통은 출고가+@로 많이 책정한다고 하여, 300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많은 금액일까요? (출고가 170+대체폰 수리비용20+일주일간 피해금액+정신적 피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