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달콤한두부김치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저 사람은 불륜 했다고 인터넷에 올리고 나중에 오해였다고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만약 A가 "B가 불륜을 했다"고 인터넷에 B의 신상과 함께 글을 써서 B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알고보니 B는 불륜을 한 적이 없었고,A가 "난 진짜 B가 불륜을 한 줄 알고 글을 썼어요"라고 하면처벌 조항이 정통망법 70조) 1항 사실 적시 VS. 2항 거짓 적시 중에 어떤 것으로 적용이 되나요?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안녕하세요. 조롱성 댓글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저는 여자이고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에저의 실명 석 자 / 소속 / 허위사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울었다)이 담긴 글이 올라왔습니다.(이 커뮤니티는 절대 국내 경찰은 못 잡는다고 홍보하는 커뮤니티라서, 저의 신상이 그대로 올라온 상태입니다.)그 글의 댓글로-무슨일임?-자기가 유명해진 거 보고 펑펑 우셨단다 ㅋㅋㅋㅋㅋ-눈물 싸면 다 해결돼?-ㅇㅇ(저의 소속)에 질질 짜신 분 계신대-ㅋㅋ즈그들끼리 물빨쇼 시전중이겠네 헐겠노-헉 선배님 왜 눈이 퉁퉁 부었죠?-호에엥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들이 욕해 억울해!-징징대고 구라쳤대요~등의 직접적인 욕설이 없는 조롱 조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도 모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경찰이 못 잡는다고 홍보하는 사이트이긴 한데, 너무 심한 욕설은 신고하려고 하는데 저런 조롱성 댓글까지 포함을 해야하나 고민되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