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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전에 미리 고지도 안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게 해놓고 환경부담금을 내라고해서 냈긴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된다면 어떤죄가 성립될까요? </p>

음식점 환경부담금 고소?민원? 뭘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