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 환경부담금 고소?민원? 뭘 할수있나요
사전에 미리 고지도 안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게 해놓고 환경부담금을 내라고해서 냈긴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된다면 어떤죄가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경부담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이에 응하여 납부를 했다면 형사고소를 할만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라도 환경부담금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 여부를 다투는 것니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