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여린소시지볶음
- 형사법률Q. 장교 선발 과정때 신원조회 문의합니다장교 선발때 신원조회를 다 털어 버리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결심판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는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사상의 문제로 불합격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 형사법률Q. 형사입건 후 즉결심판 확정되면 조서 폐기되는지진짜 부주의로 억울해서 최대한 설명해서 즉결심판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선고유예까지 나온 상태인데 조서 및 수사기록 폐기 되나요?
- 형사법률Q. 즉결심판 선고유예 궁금합니다...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 나오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고유예 자체가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미한 사건의 경미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