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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생생한프레첼
영원히생생한프레첼
  • 재산범죄법률
    1일 전
    Q.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얼마정도 받아야 할까요?1. 핸드폰 술먹고 떨굼2. 그걸 누가 주워감 3. 경찰이 찾아서 경찰 조사 결과 그 사람이 가져간거 맞고 점유이탈죄 성립됨4. 근데 조사중에 그사람이 가져가고 그냥 공원 벤치에 놔둔 후 집에 갔다하였음5. 공원 씨씨티비 잘 안보여서 경찰이 누가 가져간거지 확인 불가6. 잃어버린 당일에 공원도 가서 찾았었는데 없었음7. 경찰은 다른 사람이 또 가져갔다 8. 일단 최초 가져간사람도 범죄니까 연락해서 합의의사 있으면 해보고 없으면 검찰에 넘긴다 이상태 입니다이경우에는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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