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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09.15
Q.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친구 하나가 시험에 여러 번 낙방했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이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