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친구 하나가 시험에 여러 번 낙방했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이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 하나가 시험에 여러 번 낙방했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이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