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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
법률
24.10.06
Q.
중고거래시 예약금은 민법 565조에 따라 배액배상 받을 수 있나요?
예약금으로 10%를 미리 보냈는데 판매자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배액배상 받을 수 있나요?예약금이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