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인기있는농어
- 재산범죄법률Q. 미성년자 사기사건 처분 좀 알려주십쇼안녕하세요!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연예인 싸인을 따라그려서 팔았다던데요 총 7명에게 총합 20만원 정도를 얻었다고 합니다.(한 사람에게 3만원 정도씩) 이 친구는 재범이고 첫재판때 사회봉사랑 수강듣고 끝났대요1.이 친구는 반성문도 내고 형사특례공탁제도인가로 변제는 다 할 예정이라던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면 몇호 정도를 받을까요? 소년원에 갈까요?2.이 친구가 재범일시 몇호를 받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3.재판 전 심사원?그런곳에 위탁될 수도 있나요? 어릴때부터 꼭 붙어다닌 친구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ㅜ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미성년자 사기 사건 예상 처분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연예인 싸인을 따라그려서 팔았다던데요 총 7명에게 총합 20만원 정도를 얻었다고 합니다.(한 사람에게 3만원 정도씩) 1.이 친구는 반성문도 내고 형사특례공탁제도인가로 변제는 다 할 예정이라던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면 몇호 정도를 받을까요? 소년원에 갈까요? 2.이 친구가 초범,재범일시 몇호를 받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3.재판 전 심사원?그런곳에 위탁될 수도 있나요? 어릴때부터 꼭 붙어다닌 친구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ㅜ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