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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4.12.21
Q.
게시글 댓글에 욕했는데 추후 글쓴이가 신상정보가 드러나도록 게시글을 수정한 경우
게시글 댓글에 욕했는데 글쓴이가 특정성 성립을 노리고 자신의 신상정보가 드러나도록 게시글을 수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