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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가장스마트한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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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댓글에 욕했는데 추후 글쓴이가 신상정보가 드러나도록 게시글을 수정한 경우

게시글 댓글에 욕했는데 글쓴이가 특정성 성립을 노리고 자신의 신상정보가 드러나도록 게시글을 수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범행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바, 이후에 수정이 되었다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의 판단 기준은 게시글을 제시한 시점부터 이므로 이후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그러한 글을 수정하지 않은 것처럼 형사고소한 경우 원래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