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댓글에 욕했는데 추후 글쓴이가 신상정보가 드러나도록 게시글을 수정한 경우

Question

게시글 댓글에 욕했는데 글쓴이가 특정성 성립을 노리고 자신의 신상정보가 드러나도록 게시글을 수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범행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바, 이후에 수정이 되었다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의 판단 기준은 게시글을 제시한 시점부터 이므로 이후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그러한 글을 수정하지 않은 것처럼 형사고소한 경우 원래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