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자랑스러운캐러멜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4일 전
  Q. 미성년자 성폭행 재판 형량이 궁금합니다가까운 친구가 약 2년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를 가졌는데 알고보니 나이가 18세였다고 합니다만으로 16세이고 그 여성이 성폭행으로 고소하여 재판중인 상태인데 친구는 그냥 죄를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터무니없는 금액에 친구가 감당못해서 있는돈 탈탈 털어서 공탁금내고 탄원서 모아서 내고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재판이라는데 들어가서 연락이없는데 형량이 얼마나 나왔을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