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재판 형량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가까운 친구가 약 2년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를 가졌는데 알고보니 나이가 18세였다고 합니다

만으로 16세이고 그 여성이 성폭행으로 고소하여 재판중인 상태인데 친구는 그냥 죄를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터무니없는 금액에 친구가 감당못해서 있는돈 탈탈 털어서 공탁금내고 탄원서 모아서 내고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재판이라는데 들어가서 연락이없는데 형량이 얼마나 나왔을지..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죄를 인정하고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1~2년 범위에서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략적인 추정에 불과하기에 실제 형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형량은 많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양형을 논하기 어렵고 특히 공탁을 어느 정도 하였는지 공탁이 재판에 반영이 된 것인지 등이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경우 비교적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