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확신있는뼈해장국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5.10.20
  Q. 증인이 투신 하면 그 고소 당한 애는 어떻게 되나요?제 친구가 친구랑 싸우면서 욕을 했는데 그걸로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그 고소를 할 때 증인한 사람이 투신을 했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

  25.10.18
  Q.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게시할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싸웠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얼굴과 전화번호를 대략 2000명 정도 있는 인터넷 상에 게시하고 자폐아 박제 등의 제목으로 올린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