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게시할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얼굴과 전화번호를 대략 2000명 정도 있는 인터넷 상에 게시하고 자폐아 박제 등의 제목으로 올린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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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한편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만 게시하는 게 아니라 사진과 함께 게시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정리하셔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