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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참견하는백호
매우참견하는백호
  • 재산범죄법률
    25.09.07
    Q.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기꾼 가중처벌 유무가 궁금합니다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주겠다, 월요일에는 화요일까지 주겠다 해놓고 그 후 일주일동안 연락없더니 9월6일에 9월7일까지 까지 준다고 연락이 또 왔습니다1. 이런식으로 약속만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갚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나요?) 2. 자꾸 신고를 철회해야지만 돈을 돌려주겠다 협박을 하는데 이것도 가중처벌 가능한가요?(돈 받기 전까지 신고를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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