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까다로운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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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률
2일 전
Q.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건도 문제가 되나요?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2년 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건도 회신서에 노출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