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주인과 부동산중개소 소송중하려합니다내용증명으로 사건내용 정리합니다집주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제목: 가계약 해제에 따른 가계약금 배액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통지1. 귀하 소유의 부동산([임대할 주소 기재])에 대해 본인은 2025년 6월 9일, 전세금 4억 2천만 원 조건으로 전세계약 체결을 전제로 가계약금 200만 원을 귀하에게 지급하였습니다.2. 당초 귀하와 본인은 2025년 7월 4일을 계약서 작성일로 합의하고, 본인은 해당일에 계약금(전세금의 5%인 1,9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3. 그러나 귀하는 계약 하루 전인 2025년 7월 3일, 돌연 전세보증금을 4억 5천만 원으로 올리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기존 전세금 4억 2천만 원 조건에 따라 체결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4.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계약 해제 사유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하는 현재까지 가계약금 2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금전을 점유하는 행위입니다.5. 이에 따라 본인은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합니다.- 가계약금 반환: 200만 원 - 위약금(민법 제565조에 따른 배액): 200만 원 - 총 청구 금액: 400만 원6. 본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7. 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귀하의 고의적 계약파기 및 가계약금 편취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통지합니다.이상과 같이 통보합니다.부동산중개거래소에 보내는 내용증명제목: 중개업무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행정신고 예고1. 귀 중개사무소를 통해 본인은 2025년 6월 9일, [주소 기재] 소재 부동산에 대해 전세금 4억 2천만 원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2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2.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중개행위에서, 귀 중개사는 임대인의 계약이행 의사, 전세금 조건의 확정 여부, 계약일 등 중요한 거래정보를 정확하게 확인·고지하지 않았고, 단지 문자메시지로만 간략한 계약 조건을 안내하였으며, 서면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가계약금 입금을 유도하였습니다.3. 나아가 귀 중개사는 가계약 당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중개인의 주의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4. 그 결과, 계약 체결을 기대한 본인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 통보로 인해 계약이 무산되었고, 현재까지 가계약금조차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5.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귀하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상 제한, 거래 조건 등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6.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예고합니다:- 귀하의 중개업무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할 시·군·구청에 귀하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필요 시 민사소송 및 추가 형사적 검토 병행 예정7.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귀하의 공식적인 해명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위자료 및 손해금)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없을 경우, 위 모든 조치를 즉시 착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이상.이 내용으로 제가 형사나 민사쪽으로 전부 이길수 있는지 조언이나 고견 부탁드립니다